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4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4.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행위 또는 제3채무자의 변제로써 처분 또는 변제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로서 상대적 효력을 가진다.
압류한 채권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에 의하여 현금화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명령 등 특별현금화방법을 명할 수 있다.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의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 그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단 제3채무자 및 금액이 특정되어 있기만 하다면 그러한 채권압류도 효력이 있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 ②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행위 또는…… ③ 압류한 채권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에 의하여 현금화하기 곤란한 경우…… ④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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