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가압류의 집행 후에 행하여진 채권자의 집행취소 또는 집행해제의 신청은 실질적으로 집행신청의 취하에 해당하고,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자체의 신청을 취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한다.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그 채권을 양수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수인은 위와 같이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더 이상 처분금지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아무런 부담이 없는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항고심에서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여 가압류결정을 인가하였다면 이미 취소된 가압류집행은 소급하여 부활하게 된다.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② 가압류의 집행 후에 행하여진 채권자의 집행취소 또는 집행해제의 신청은…… ③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 ⑤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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