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1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1.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그 집행채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라 할지라도 그 조건이 집행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즉시 이행할 수 있는 의무의 이행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하고 집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면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동일한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동종의 가처분집행이 이미 마쳐졌다거나, 선행의 가처분에 따른 본안소송에 공동피고로 관여할 수 있다거나 또는 나아가 장차 후행 가처분신청에 따른 본안소송이 중복소송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채권자의 금전채권에 관하여 충분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충분히 있음이 소명된 경우,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가압류의 필요성이 부인된다.
④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 따라 권리의 침해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채무자들이 그 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권리침해의 중단이라는 사정만으로 종래의 가처분이 보전의 필요성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특허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당시에 실체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가까운 장래에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하여 특허권 등이 무효로 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전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1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그 집행채권이 정지조건부인…… ② 동일한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동종의 가처분집행이…… ③ 채권자의 금전채권에 관하여 충분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채무자…… ④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 따라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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