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0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0. 보전처분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진술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취소사유가 발생한 이후 채권자가 다시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보전의 필요성 유무는 최초의 가처분 신청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지명채권의 양도승낙 후에 채권양수인이 그 증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공무원이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이에 접수일자를 표시하는 접수인을 찍은 경우, 가압류신청서에 찍힌 접수일자는 그 첨부서류인 승낙서에 대하여 확정일자에 해당한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므로 신청서에 그 목적물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나, 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를 기재하면 된다.
보전처분이 발령된 후에 채권자가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하면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없어도 보전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되므로 채무자로서는 보전처분 이의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③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지명채권의 양도승낙 후에 채권양수인이 그…… ④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 ⑤ 보전처분이 발령된 후에 채권자가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하면 보전처분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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