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1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1.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전부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불가분채권자들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피전부채권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불가분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확정되기 전 즉시항고 절차 단계에서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은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 또한 무효이므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위 ④의 경우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도 무효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전부채권이 동…… ③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확정되기 전 즉시항고 절차 단계…… ④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 ⑤ 위 ④의 경우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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