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4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4. 보전집행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가압류에서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채권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
②
가압류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 법원사무관등의 통지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가압류신청취하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취하통지서의 송달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③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므로, 본집행이 되어 있는 한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또는 가압류집행 자체의 취소 등을 구할 실익이 없다.
④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
⑤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4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가압류에서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채권가압류결정은 그로…… ③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은…… ④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 ⑤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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