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2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2. 부동산경매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할 인지는 정액으로 강제경매인 경우 집행권원의 수에 따른 인지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인 경우 경매 대상 부동산의 수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하며 강제경매는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미등기 토지인 경우에도 즉시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소유권을 증명하는 확정판결, 수용증명서 등이다.
부동산경매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 채권자가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결정으로 경매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③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④ 미등기 토지인 경우에도 즉시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⑤ 부동산경매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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