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2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2. 부동산경매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할 인지는 정액으로 강제경매인 경우 집행권원의 수에 따른 인지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인 경우 경매 대상 부동산의 수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하며 강제경매는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④
미등기 토지인 경우에도 즉시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소유권을 증명하는 확정판결, 수용증명서 등이다.
⑤
부동산경매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 채권자가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결정으로 경매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2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③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④ 미등기 토지인 경우에도 즉시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⑤ 부동산경매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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