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1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1. 근로기준법상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까지 우선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중 일부를 대지급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채권이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 종기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 배당요구의 종기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 ③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 ④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⑤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 종기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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