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3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ㆍ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집행관 외의 사람으로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집행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지니고 있다가 관계인이 신청할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하고, 그 사람이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고, 이때 허가명령은 민사집행을 실시할 때에 내보여야 한다.
민사집행의 신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다.
집행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서에는 ‘집행한 날짜와 장소, 집행의 목적물과 그 중요한 사정의 개요, 집행참여자의 표시,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 집행참여자에게 조서를 읽어 주거나 보여 주고 그가 이를 승인하고 서명날인한 사실, 집행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관한 사항을 밝혀야 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ㆍ창고 그…… ② 집행관 외의 사람으로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집행에 관한 직무를…… ③ 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고, 이때…… ⑤ 집행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서에는 ‘집행한 날짜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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