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4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4. 부동산 경매의 매각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은 첫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첫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게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원인 및 금액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하나, 이를 최고하지 아니하였어도 매각허가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경매 대상 토지인 임야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내에 설치된 공원으로서 그 사용․수익에 있어서 공법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경제적 가치가 없으므로, 수목의 가액을 제외시키고 토지가격만으로 평가하여 이를 최저매각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원은 첫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 ② 첫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 ③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④ 법원사무관등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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