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3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3.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지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여전히 담보되는 것이다.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되지만,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본거래가 종료하거나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는 등의 다른 확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확정되지 아니한다.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질권자가 위와 같은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확정된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고,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그때까지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이고, 이때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으로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이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 ②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③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 ④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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