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4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4.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순위 및 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부를 대지급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이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 시점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
당해세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지만,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는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난 후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여야 한다.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제3취득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나, 제3취득자가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지급하지 않는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②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 ③ 당해세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지만, 배당요구종기까지…… ④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는 먼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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