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5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5. 보전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하게 일치될 필요는 없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
토지의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이 인정된다면 그 토지에 공작물설치와 수목벌채 등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도 보전의 필요가 있고 또 그 소명이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만족적 가처분에서는 보다 고도의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채권자의 금전채권에 관하여 충분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충분히 있음이 소명된 경우,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필요성이 부인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 따라 권리의 침해가 중단되었다면, 가처분 채무자들이 그 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 침해의 중단이라는 사정만으로 종래의 가처분은 보전의 필요성을 잃게 된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하게 일치될 필요…… ② 토지의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이 인정된다면 그 토지에 공작물설치와…… ③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에…… ④ 채권자의 금전채권에 관하여 충분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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