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0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0. 재매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수인이 된 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인과 차순위매수인 중에서 먼저 대금을 지급한 사람이 매각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다.
재매각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매취하를 할 경우 재매각절차를 야기한 전 매수인은 그 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수인에 대한 대금지급기한통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함에도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매각명령을 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즉시항고가 없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더 이상 재매각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대금지급은 현실적으로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143조에서 인정하는 채무인수 또는 차액지급의 방식에 의한 특별지급방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도 재매각 기일 3일 전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민사집행법 제127조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수인이 된 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을…… ② 재매각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매취하를 할 경우 재매각절차를 야기한…… ③ 매수인에 대한 대금지급기한통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함에도 대금미납을 이유…… ④ 대금지급은 현실적으로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143조에……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