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 집행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집행권원의 성립이 소송계속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을 내어 주지만,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을 내어 준다.
선이행이나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의무의 이행은 집행문 부여의 요건이 된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민사집행법 제31조(승계집행문) 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하지만,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주는데, 집행증서를 집행하는 데에 조건을 붙인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의 경우 및 여러 통 또는 재도부여신청의 경우에도 재판장의 명령을 받을 필요 없이 공증인이 독자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문을 내어 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며,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가 양수인으로 확정되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집행권원의 성립이 소송계속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1심…… ③ 면책적 채무인수는 민사집행법 제31조(승계집행문) 제1항의 승계인에…… ④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주…… ⑤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집행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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