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4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4. 유체동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압류할 수 있고, 이는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
유체동산에 대한 이중압류는 먼저 한 압류가 개시된 때부터 그에 따른 첫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까지 사이에만 가능하다.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치권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그 물건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공장저당의 목적인 동산은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압류금지물에 해당하므로 집행관은 압류하여서는 아니되지만, 금지규정을 어겨 압류한 경우에 집행관은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한 법원의 결정이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스스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유체동산집행에 있어서는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만이 매각대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③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치권자…… ④ 공장저당의 목적인 동산은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 ⑤ 유체동산집행에 있어서는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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