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2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2. 매각허가결정 및 그 불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수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1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지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나 재산을 분리하여 매각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는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이의할 수 없다.
집행정지결정정본이 매각실시 후 매각허부결정 전에 제출되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즉시항고만 인정되고, 통상항고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균분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수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1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 ② 채무자는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02…… ③ 집행정지결정정본이 매각실시 후 매각허부결정 전에 제출되면 매각불허가결…… ④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즉시항고만 인정되고, 통상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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