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1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1. 보전소송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고, 가처분사건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보전소송의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나 관할권 없는 법원이 발령한 보전처분도 상소나 이의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 재심사유가 아니므로 확정되면 관할위반의 흠이 치유된다.
③
상고로 인하여 기록이 상고심에 송부되고 본안이 상고심에 계속 중일 때에는 상고심은 사실심리를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고 집행법원으로서도 부적합하기 때문에 제2심법원이 보전처분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④
본안사건에 대하여 당해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 또는 상고로 인하여 기록이 송부되기 전이면 기록이 있는 당해 법원이 본안법원이 된다.
⑤
본안의 관할법원이 여러 개라도 이미 본안이 계속된 경우에는 본안이 계속된 법원만이 본안법원으로서 관할권을 가지고, 다른 법원에는 본안법원으로서 관할권은 생기지 않는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1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② 보전소송의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나 관할권 없는 법원이 발령한 보전처분…… ④ 본안사건에 대하여 당해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 또는 상고로…… ⑤ 본안의 관할법원이 여러 개라도 이미 본안이 계속된 경우에는 본안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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