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1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1. 보전소송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고, 가처분사건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보전소송의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나 관할권 없는 법원이 발령한 보전처분도 상소나 이의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 재심사유가 아니므로 확정되면 관할위반의 흠이 치유된다.
상고로 인하여 기록이 상고심에 송부되고 본안이 상고심에 계속 중일 때에는 상고심은 사실심리를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고 집행법원으로서도 부적합하기 때문에 제2심법원이 보전처분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본안사건에 대하여 당해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 또는 상고로 인하여 기록이 송부되기 전이면 기록이 있는 당해 법원이 본안법원이 된다.
본안의 관할법원이 여러 개라도 이미 본안이 계속된 경우에는 본안이 계속된 법원만이 본안법원으로서 관할권을 가지고, 다른 법원에는 본안법원으로서 관할권은 생기지 않는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② 보전소송의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나 관할권 없는 법원이 발령한 보전처분…… ④ 본안사건에 대하여 당해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 또는 상고로…… ⑤ 본안의 관할법원이 여러 개라도 이미 본안이 계속된 경우에는 본안이 계……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