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6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6. 매각물건명세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의 인식을 기재한 서면에 불과하고 그 작성은 사실행위에 속하고 그에 의하여 매각조건이 결정되거나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공신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가 되며 나아가 직권에 의한 매각불허가사유가 된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하고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해야 하는 임차인과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자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변경이 그 사본 비치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정정․변경된 내용이 매수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더라도 매각기일을 변경하지 않고 당초 통지․공고된 매각기일을 진행하되, 집행관은 매각실시 전 그 정정․변경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내용을 전자통신매체로 공시함으로써 그 사본의 비치에 갈음할 수 있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의 인식을 기재한 서면에 불과하고 그 작성은 사실…… ②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 ③ 매각물건명세서에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확정…… 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내용을 전자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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