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0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0. 부동산의 매각결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독립된 청구나 신청이 아니어서 경매법원은 이를 참고로 매각 허부의 결정을 선고하면 되는 것이고, 따로 그 이의에 대하여 인용 또는 기각의 재판을 할 필요는 없다.
매수인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매매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써 이를 포기할 수 없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
매각허가결정경정결정의 고지방법은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의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되므로 법원게시판에 공고하거나 배당기일통지서를 송달한 것만으로도 상당한 방법에 의한 고지라고 볼 수 있다.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독립된 청구나 신청이 아니어서 경매법원은 이를…… ② 매수인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매매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③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⑤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가 제출되었……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