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 금전채권의 피압류적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즉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은 압류하지 못한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지만,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는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 ②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 ③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은 압류하지 못……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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