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1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1. 민사집행절차와 불복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민사집행절차에 관한 법원의 업무 중 사법보좌관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로는 집행문부여명령절차, 재산명시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절차 등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의한 공탁사유신고를 각하한다고 하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하여야 하고, 특별항고로 할 수 없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 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즉시항고로써 다툴 수 있다.
제1심의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지만, 매각허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결정의 효력발생을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의한 공탁사유신고를 각하한다고 하는 사…… ③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 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즉시항고로써 다툴 수…… ④ 제1심의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항고기각결정에…… ⑤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지만, 매각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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