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5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5.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만 이를 취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의 취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②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은 준재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경매개시결정은 비단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어서 그것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④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이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도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은 준용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5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만 이를…… ②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은 준재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경매개시결정은 비단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절…… ④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