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5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5.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만 이를 취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의 취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은 준재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경매개시결정은 비단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어서 그것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이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도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은 준용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만 이를…… ②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은 준재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경매개시결정은 비단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절…… ④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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