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3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3.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취하와 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전명령이 일단 발령된 후에도 보전명령 자체가 존속하는 한 그 집행여부에 관계없이 어느 단계에서든 신청의 취하는 가능하다.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하면 보전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없어도 보전명령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된다.
채권가압류에서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고,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
위 ②항의 경우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 법원사무관등의 통지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가압류신청취하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렇게 알게된 때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소멸된다.
보전처분신청에서는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야 하고, 그 소명이 없을 때에도 법원은 보전처분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케 하고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보전처분을 명할 수는 없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보전명령이 일단 발령된 후에도 보전명령 자체가 존속하는 한 그 집행여…… ② 채권가압류에서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 ④ 보전처분신청에서는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야 하고, 그…… ⑤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없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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