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2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2.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한 경우에 보증의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한 원심법원의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한 경우, 그 즉시항고로 인하여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이 차단되므로 강제집행(강제경매)절차는 정지된다.
공유자에게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하지 않으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된다.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이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의 기초가 되는 권리관계를 공유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인별로 각각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에서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공유자에게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하지 않으면 매각허가결정에 대…… ③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④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에서 규정한 매각허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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