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1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1. 추심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추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의 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압류된 채권의 전액에 미친다.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장에는 추심권에 기초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장 부본이 상대방인 보험자에 송달됨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추심채권자는 추심할 채권에 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이름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가 명령의 취지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
추심의 소가 진행 중인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압류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얻지 아니하였더라도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수 있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추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의 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압류된 채…… ②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추심…… ④ 채권자가 명령의 취지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⑤ 추심의 소가 진행 중인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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