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3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3. 집행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제집행비용은 그 추심을 위하여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본래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
집행개시 후 본안의 청구가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때라도 집행비용채권이 남아 있으면 본안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집행비용 추심을 위해서만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③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사해행위의 목적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집행비용을 별소로써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⑤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의 경우에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3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강제집행비용은 그 추심을 위하여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본래의 강제집행…… ② 집행개시 후 본안의 청구가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때라도 집행…… ③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사해행위의 목적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 ④ 집행비용을 별소로써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