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1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1. 집행증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집행증서상의 명의를 모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자는 위 집행증서에 채무자 본인의 집행촉탁 및 집행수락의 의사가 결여되었음을 내세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무효인 집행증서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인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강제집행 불허의 재판을 구할 수 있다.
실제채무액보다 더 많은 액수의 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증서에 표시되어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촉탁에 의하여 그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집행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때에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어느 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수락의 의사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집행증서상의 명의를 모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자는 위 집행증서에 채…… ②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인 때에는…… ③ 실제채무액보다 더 많은 액수의 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하였다고 하더라…… ⑤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수락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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