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1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1. 보전처분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본안제소명령 신청권이나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가압류ㆍ가처분 취소신청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②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인해 소멸되거나 가압류의 목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부존재로 밝혀진 경우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사유가 된다.
③
본안의 제소명령을 받은 가압류채권자가 비록 제소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증명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가처분권자가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함으로써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가처분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⑤
보전처분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당사자 선정행위의 효력은 제소명령신청사건에는 미치나 보전처분취소신청사건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1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본안제소명령 신청권이나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가압류ㆍ가처분 취소신청권…… ③ 본안의 제소명령을 받은 가압류채권자가 비록 제소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④ 가처분권자가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⑤ 보전처분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당사자 선정행위의 효력은 제소명령신청……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