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4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4.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피보전권리를 양수하였음을 소명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원용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 지위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설정된 매각부동산 위의 권리 중 담보권이나 최선순위가 아닌 용익권(저당권․압류․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은 매각으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대신, 법률상 당연히 배당요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다.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 위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권리를 보유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②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③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설정된 매각부동산 위의 권리 중 담보권이……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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