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1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1.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거나 등록되기 전에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때에 자동차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거래소에 자동차의 시세를 조회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자동차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그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기초한 인도집행을 할 수 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거나 등록되기 전에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②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거래소에 자동차의…… ③ 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매…… 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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