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8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8.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집행증서상의 청구권은 의무의 단순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그 청구권이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는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의 이유가 된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이유가 된다.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지 않고 직접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는 그 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집행증서상의 청구권은 의무의 단순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그 청…… ②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결정 전의…… ③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 ④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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