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6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6.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인도할 물건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야 한다.
부동산인도청구의 집행에 있어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대체집행을 명하는 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 집행권원의 당부를 다투는 사유는 항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나,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될 수 없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인도할 물건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금…… ② 부동산인도청구의 집행에 있어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 ④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나, 결정하기 전에 채…… 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이 가지는 집행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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