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6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6.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도할 물건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야 한다.
②
부동산인도청구의 집행에 있어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대체집행을 명하는 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 집행권원의 당부를 다투는 사유는 항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
④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나,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될 수 없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6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인도할 물건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금…… ② 부동산인도청구의 집행에 있어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 ④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나, 결정하기 전에 채…… 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이 가지는 집행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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