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5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5. 금전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어음ㆍ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은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한 뒤에만 신청할 수 있다.
압류채권자가 추심을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심하도록 최고하고, 최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할 수 있다.
추심금청구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어음ㆍ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② 압류채권자가 추심을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을 요…… ④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⑤ 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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