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4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4.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박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한다.
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하면 그 압류는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압류 후 선장이 된 자와 전의 선장은 모두 이해관계인이 된다.
관할법원은 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고, 압류에 앞서 감수ㆍ보존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 당시의 선박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 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선박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집행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으나 채권자ㆍ최고가매수인ㆍ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선박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한다.… ③ 관할법원은 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고, 압…… ④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선박…… ⑤ 집행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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