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3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3.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한다.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사람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즉시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하고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즉시항고에 있어서 항고법원은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려…… ②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사람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④ 즉시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하고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⑤ 즉시항고에 있어서 항고법원은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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