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5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5. 매각물건명세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매각물건명세서의 비치 목적은 경매대상물건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매수희망자가 그 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고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비록 미등기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법정지상권의 개요”란에 기재해야 될 대상이다.
물건명세서작성의 흠결이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한가의 여부는 그 흠결이 최고가매수인의 매수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정도의 것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매각기일까지 경매대상 주택의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저당권설정일자보다 앞선 일자로 잘못 기재되었는데 임차인이 매각기일까지 배당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대한 흠결에 해당한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변경이 사본이 비치되기 전에 이루어져 당초에 통지․공고된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집행관은 매각실시 전에 정정․변경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각물건명세서의 비치 목적은 경매대상물건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② 비록 미등기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법정지…… ④ 매각기일까지 경매대상 주택의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저당권설정일자보다 앞…… ⑤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변경이 사본이 비치되기 전에 이루어져 당초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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