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2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2.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임의경매나 강제경매에서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은 개시결정일부터 3일 안에 하여야 한다.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은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를 유효하게 속행하기 위한 요건이 된다.
채권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은 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도 무방하며, 임의경매에서 채권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여도 매각허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송달을 하여야 하고,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을 할 수는 없다.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의 하자는 채무자 아닌 이해관계인도 이를 이유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은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 ③ 채권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은 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④ 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송달을 하여야 하고, 집행기록에…… ⑤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의 하자는 채무자 아닌 이해관계인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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