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집행문을 내어 주는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공증인이 내어 준다.
②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장의 명령 없이 내어 준다.
③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내어 준다.
④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장의 명령 없이 내어 준다.
⑤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내어 준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1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장…… ③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장…… ④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재…… ⑤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