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9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9. 부동산침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배당요구종기 이후의 압류채권자를 제외한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때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침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침해방지신청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가격감소행위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이나 집행관 보관명령을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하여야 한다.
법원이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금지명령이나 집행관 보관명령을 하려면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침해방지조치로서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하는 결정은 상대방에게 송달된 이후에 집행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때에는 집행하지 못한다.
금지명령,작위명령,집행관보관명령 발령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취소ㆍ변경결정은 고지되면 바로 효력이 있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침해방지신청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가격감소행위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이나…… ③ 법원이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금지명령이나 집행관 보관…… ④ 침해방지조치로서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하는 결정은 상대방에게 송달된 이…… ⑤ 금지명령,작위명령,집행관보관명령 발령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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