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9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9. 부동산침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배당요구종기 이후의 압류채권자를 제외한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때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침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침해방지신청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가격감소행위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이나 집행관 보관명령을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금지명령이나 집행관 보관명령을 하려면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
침해방지조치로서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하는 결정은 상대방에게 송달된 이후에 집행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때에는 집행하지 못한다.
⑤
금지명령,작위명령,집행관보관명령 발령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취소ㆍ변경결정은 고지되면 바로 효력이 있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9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침해방지신청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가격감소행위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이나…… ③ 법원이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금지명령이나 집행관 보관…… ④ 침해방지조치로서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하는 결정은 상대방에게 송달된 이…… ⑤ 금지명령,작위명령,집행관보관명령 발령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 법원……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