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7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7.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모든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그 심리에 있어서도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할 필요가 없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그 승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거나 또는 존재하지 아니함이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경우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그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있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모든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 ②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 ③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할 필요가…… ④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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