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5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5.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판의 형식은 변론의 경유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으로 하며, 재판의 내용은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과 배척하는 재판으로 구별된다.
소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또는 신청이 이유 없음이 소명된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보증을 세우고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소송완결 후의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하여 통상항고로 불복하여야 한다.
가압류의 목적물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고 민사집행법상 동산에는 유체동산 뿐만 아니라 채권 그 밖의 재산권도 포함하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그 대상이 된다.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우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당초의 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일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경정된 내용의 효력이 발생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재판의 형식은 변론의 경유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으로 하며, 재판의 내…… ③ 소송완결 후의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④ 가압류의 목적물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고 민사…… ⑤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우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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