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5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5.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판의 형식은 변론의 경유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으로 하며, 재판의 내용은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과 배척하는 재판으로 구별된다.
②
소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또는 신청이 이유 없음이 소명된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보증을 세우고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소송완결 후의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하여 통상항고로 불복하여야 한다.
④
가압류의 목적물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고 민사집행법상 동산에는 유체동산 뿐만 아니라 채권 그 밖의 재산권도 포함하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그 대상이 된다.
⑤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우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당초의 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일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경정된 내용의 효력이 발생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5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재판의 형식은 변론의 경유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으로 하며, 재판의 내…… ③ 소송완결 후의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④ 가압류의 목적물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고 민사…… ⑤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우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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