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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4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4.
다음 중 부동산경매의 배당절차에서 가장 우선하여 배당받게 되는 채권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집행명령에 의해 집행되는 벌금ㆍ과료ㆍ과태료
②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료
③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ㆍ대부료ㆍ변상금
④
근로자 임금우선채권의 지연손해금
⑤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에 의한 물품대금 채권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4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검사의 집행명령에 의해 집행되는 벌금ㆍ과료ㆍ과태료… ③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ㆍ대부료ㆍ변상금… ④ 근로자 임금우선채권의 지연손해금… ⑤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에 의한 물품대금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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