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1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1.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①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의 경우, 본안소송이 항소심에 계속중이면 가압류취소 사건은 항소심 법원의 전속관할이 된다.
②
사정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신청의 경우, 이해관계인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실체법상 이유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압류를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본다.
④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2회 불출석으로 그 본안소송이 취하간주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⑤
가압류취소신청인은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고 이를 소명함으로써 족하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1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의 경우, 본안소송이 항소심에 계속중이면 가…… ③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실체법상 이유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④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2회 불출석으로 그 본안소송이…… ⑤ 가압류취소신청인은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증명할 필요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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