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3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3.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이후 다른 공유자에 대한 통지를 빠뜨렸다고 하여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공유물의 일부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동산 공유지분의 최저매각가격은 전체 부동산의 평가액을 채무자의 지분비율로 나눈 가격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유자의 채무자 공유지분에 대한 우선매수 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공유자가 채무자 공유지분에 대한 우선매수 신고를 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이후 다른 공유자에 대한 통지를…… ③ 부동산 공유지분의 최저매각가격은 전체 부동산의 평가액을 채무자의 지분…… ④ 공유자의 채무자 공유지분에 대한 우선매수 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⑤ 공유자가 채무자 공유지분에 대한 우선매수 신고를 한 경우 최고가매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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