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1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1. 강제경매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집행권원에 표상된 실체적 청구권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강제경매에 따라 부동산을 매수하면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반면, 임의경매의 경우 이러한 공신적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원칙적으로 절차상 하자에 한정되나,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경우 절차상 하자 외에 실체상 이유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강제경매개시결정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사실이 개시결정 이후에 밝혀지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임의경매의 경우 채무자나 소유자의 표시를 경정하면 족하고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승계집행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나, 임의경매에서는 그러한 절차 없이 절차가 속행된다.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송달특례는 임의경매절차에만 적용되고 강제경매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집행권원에 표상된 실체적 청구권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강제경매에…… ③ 강제경매개시결정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사실이 개시결정 이후에 밝혀지면…… ④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승계집행…… ⑤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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