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6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6.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및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촉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등기촉탁서는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는 사람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교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이전에 기입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있고, 그 압류등기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기입등기 이후의 가등기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말소될 저당권에 관한 채권압류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주등기의 말소만 촉탁하면 되고 부기등기에 관하여는 별도로 말소촉탁할 필요가 없다.
최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금의 일부만을 배당받은 경우에도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구법에 의하여 마쳐진 예고등기는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으로 예고등기제도 자체를 폐지하였으므로 함께 말소촉탁하여야 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촉탁서는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 ②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이전에 기입된 국세체납처분에…… ③ 말소될 저당권에 관한 채권압류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주등기의…… ④ 최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금의 일부만을 배당받은 경우에도……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