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5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5. 보전처분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전처분의 토지관할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당시 본안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때에는 항소심이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소송의 관할권을 가진다.
보전처분신청이 1심에서 기각되고 항고심에서 보전처분을 한 경우 이의사건의 관할법원은 1심 법원이다.
본안이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대법원도 보전처분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보전처분신청 후 본안이 관할위반으로 이송된 경우 보전처분신청도 관할위반이 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보전처분의 토지관할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보전처분신청이 1심에서 기각되고 항고심에서 보전처분을 한 경우 이의사…… ④ 본안이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대법원도 보전처분사건의 관할법원이 된…… ⑤ 보전처분신청 후 본안이 관할위반으로 이송된 경우 보전처분신청도 관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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