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3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3. 매각물건명세서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집행법원은 법정사항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중경매에서 선행사건이 정지된 경우 그 선행절차가 취소되면 매각물건명세서상의 기재사항(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이 바뀔 때에는 후행사건으로 속행할 수 없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은 사실행위에 속하지만, 법원의 인식을 기재한 서면이고 그에 의하여 매각조건이 결정되고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신적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최선순위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사유가 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집행법원은 법정사항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매각물건명세서…… ② 이중경매에서 선행사건이 정지된 경우 그 선행절차가 취소되면 매각물건명…… ④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최선순위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취지의…… ⑤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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