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9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9. 집행문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①
매각된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한 부동산 인도명령에도 집행문이 필요하다.
②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집행에는 조건을 붙인 경우나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요하지 않는다.
③
강제집행 수락문구가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집행문이 첨부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 경매는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④
소송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경우라도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들은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장의 명령 없이 여러 통의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9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각된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한 부동산 인도명령에도 집행…… ③ 강제집행 수락문구가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집행문이 첨부되지 아니한…… ④ 소송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판결이 선고되고 확…… ⑤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장의 명령 없이 여러 통의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