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9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9. 집행문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매각된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한 부동산 인도명령에도 집행문이 필요하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집행에는 조건을 붙인 경우나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요하지 않는다.
강제집행 수락문구가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집행문이 첨부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 경매는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소송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경우라도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들은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장의 명령 없이 여러 통의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각된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한 부동산 인도명령에도 집행…… ③ 강제집행 수락문구가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집행문이 첨부되지 아니한…… ④ 소송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판결이 선고되고 확…… ⑤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장의 명령 없이 여러 통의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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